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 31.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전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