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피고 인의 보험사 기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6. 경 E 의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 어깨 부위 통증’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종 미용 시술 등의 비용을 민영 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상담실장 H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5. 1. 15.까지 15회 통원을 하며 ‘ 표층 열치료, 간섭파 전류 치료, 정형 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2014. 6. 27.부터 2015. 1. 29.까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에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보험금 합계 2,466,1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상담에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를 가졌다거나 또는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 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병원은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