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사진 공유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어 2015. 12. 13. 피고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나. 피고는 2015. 12. 13. 20:00경 위 모텔 내 객실에서 원고 몰래 피고의 아이폰6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원고와 피고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2. 01:00경 원고 몰래 촬영하여 저장한 원고와 피고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2. 02:55경 위 동영상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즉시 위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를 삭제하였다.

마.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858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2016. 7. 28. 위 나, 다.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6노5335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여 이를 반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가 여성으로서의 수치심 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