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D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D업자 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02. 12. 28.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부터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축산자금으로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원고가 농립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12조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한다. 위 상환금 외에 관리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사전구상권에 의해 취득한 권리 포함)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상환한다. 위 각 비용의 계산방법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

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위 손해금 이율은 2004. 6. 14.부터는 연 15%, 2012. 12. 17.부터는 연 12%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1. 9.경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이자 등 합계 46,677,901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2,504,889원을 변제하였고, 2018. 12. 23.(이하 ‘이 사건 기준일’)까지의 원고의 구상금채권액은 보증채무이행금 원금 44,173,012원, 지연손해금 74,782,249원 합계 118,955,26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9호증 갑 2호증 신용보증약정서는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