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내역, 입금거래명세서, 피해자 통장사본(송금내역),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