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12,000원을 지급하라. 위...

가. 사실 오인 강도 상해의 점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강도 상해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강도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강도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의 직거래를 빙자 하여 유인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물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54회에 걸쳐 금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물품의 절취 과정에서 그 절취당한 물품을 탈환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