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0: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주택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다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저항하던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체포경위)

1. 피해자 사진, 발생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 감식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