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 02:06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