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2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약 7,100만 원을 갈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갈취한 돈의 인출을 담당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