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1999. 1. 26.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C’라는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함)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0.경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위 사업체의 보유 자산 총 523,651,948원에서 채무 425,665,084원을 제외한 잔여재산 97,986,864원의 1/2씩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함)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50,000,000원 위 사업장의 잔여재산인 97,986,864원을 100,000,000원으로 간주하여 그 1/2인 50,000,000원을 지급함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4. 3. 7.경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통장으로 송금한 대여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함)은 이 사건 정산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정산합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정산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또한, ① 원고도 2014. 3. 14. 경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통장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위 금원 역시 이 사건 정산합의에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위 정산합의 이후인 2016. 9. 6.경에도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에 관한 피고의 주식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