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10여 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경제적 곤궁에 처하여 범행을 시작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대부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짧은 기간 안에 수차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도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