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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대교 동에 있는 영도 병원 앞에서 같은 구 동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6 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