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3.24 2016노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는 잘못이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 피고인( 교사) 및 피해자들의 특수성, 일부 범행의 악행, 이 사건 범행의 반복성, 강제 추행 범행의 구체적 태양 및 피해 회복 유무, 피고인의 반성과 범죄 전력, 가족환경, 양형기준 등을 두루 참작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 한,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관련 증거와 변론, 법 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