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7. 1.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 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C( 가명 D 실장, 총책), E, F, G( 이상 중간 관리자), H, I, J, K, L, M, N, O, P, Q, R, 그 외 다수의 조직원들과 전화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C는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 전체를 운영 ㆍ 관리하는 역할, E, F, G 등 중간 관리자들은 중국 청도 내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콜 센터 직원들은 중국 청도에서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8. 5.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 센터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 보증 보험료, 인지세, 공탁료, 전산료 등 수수료를 입금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새마을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5. 경부터 2014. 6. 5. 경까지 총 1,73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55,714,00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T, M, U, V, W, L, X, Y, P, Z, AA, AB, AC, J, A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