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0:34경 김포시 B에 있는 ‘C 고촌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320d Gran Turism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2진 아웃 대상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