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4.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F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고시되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G). (3)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7.40㎡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7.40㎡의 각 임차인으로서 현재 위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각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위 건물 부분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등 참조).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B의 주장취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위 (가), (나), (다)항의 각 기재와 같이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

(가) 서울시는 법률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세입자에 관한 보상법률 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사전협의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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