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 00:47경 파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약 9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였다),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