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6.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8. 6. 29.로 정한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 피고 B는 피고 회사에 투자를 하였을 뿐 실제 경영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7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를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 등의 체결에 앞서 실시한 기술평가에서 피고가 피고 회사의 최대 주주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파악하였고, 그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도 피고에게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의 체결을 부탁하였다.

②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공장장, 관리이사였던 E, F, G은 피고의 요구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와 약정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피고에게 피고 회사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결정권까지 부여하는 내용도 있다.

③ 위 이행각서 및 약정서 작성 이전에도, 피고가 피고 회사의 자금 대부분을 조달하였으므로 위 E 등은 피고 회사 업무 관련하여 피고와 상의하거나 피고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는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지인 D를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시켰고, D도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그 내용을 피고에게 알리거나 피고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위 E, F의 이종사촌형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