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중앙분리대에서 튀어나온 불상의 물체에 충격한 것으로 알았을 뿐 오토바이와 부딪쳤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2000. 3. 28.선고99도5023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당시 충격 정도 및 도로 상황, 사고 후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불상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