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말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약464㎡ 상당의 자신 소유의 산지를 전용함에 있어 산림청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말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도시공원 내 약 464㎡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닥에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하고 함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유통업을 하면서 주거 및 창고용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공원 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장사진, 무단점유지 면적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무허가 도시공원 내 공작물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