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2차전1918 사건의 지급 명령에...

이유

요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2차전1918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