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D에 대하여 2020. 7. 15. 현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D과 형제, 남매 관계에 있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 이하 포괄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9. 7. 26.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9. 2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2020. 2. 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이 된다) 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고 한다)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20. 2. 11. 피고들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 2 항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이전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20. 5. 29. 전항의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면서 증여 받은 토지의 가액을 각 10,866,666원으로 신고 하였고,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10 지분은 시가 7,482,450원 상당이다.

라.

이 사건 증여 계약 무렵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2013년에 제작된 봉고차량 (2019. 10. 21. 현재 주행거리 170,493km) 및 모닝차량 각 1대와 E 은행 및 F 조합에 합계 611,380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데 위 봉고차량에는 2013. 6. 21. 설정된 저당권자 G㈜, 채무자 D, 채권 가액 1,330만 원의, 모닝차량에는 2013. 3. 14. 설정된 같은 저당권 자와 채무자, 채권 가액 1,12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그 밖에도 위 각 차량에는 주정 차위반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무보험 미가 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한 여러 건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9호 증, 을 제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