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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252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 서울 택시에서 근로 하다가 2013. 3. 25. 경 퇴직한 후, 2013. 6. 25.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 북부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2013. 7. 9. 경 실업상태에 있다고

진술하며 실업 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실업 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인 2013. 6. 1.부터 주식회사 파이너스에 취업하여 근무 중이었으므로 실업 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구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2013. 7. 10. 구직 급여 244,94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781,300원의 구직 급여 및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조사보고서, 의견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 보험법 (2014. 1. 21. 법률 제 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6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