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11:2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신고를 받은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37세)이 동료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 상인 F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좆까지 마, 네가 뭔데 나서느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