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9.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앞 골목길에서 오패산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9. 22:03경 서울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 F부서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량 및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