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제1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9고단1528】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해자 B(50세)은 피고인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대리기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2. 17. 23:50경 피해자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같은 시 남동구 F에 있는 G까지 이동하던 중, 같은 시 서구에 있는 가정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00: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가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대리기사인 위 B가 위 아우디 차량에서 하차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의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793】 피고인은 2019. 2. 17. 23:17경 인천 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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