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6.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 이 사건 선행발명 1, 2와 동일하다. 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8. 29.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4를 삭제하고, 청구항 1, 3을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2. 22.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이 여전히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위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가 2017. 1. 2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의 3)항과 같이 보정하는 취지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2. 8.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2016. 6. 27.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3. 13.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17원1199호)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1. 1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출원번호 : C/2014. 9. 5./D 3) 청구범위 2017. 1. 23.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