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11. 5. 00:30 경 강릉시 속초시 조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 투 와이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 횟수 및 음주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