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308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67,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5.부터 2006. 3. 2.까지는 연 5%, 2006.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1,767,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5.부터 2006. 3. 2.까지는 연 5%, 2006. 3.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