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과 제2회 공판기일에 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피고인이 위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명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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