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어깨 부위 절창으로 인한 사체손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입증책임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