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00,000원 및 이에...

피고들은 2009. 8. 19.부터 원고로부터 생활비, 아이들 학비, 식당운영비 등을 빌렸다.

원고는 2009. 8. 19.부터 2017. 2. 14.까지 사이에 피고들, 피고들의 자녀들인 D과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F 명의의 계좌로 별지 표 ‘송금’ 란 기재와 같이 합계 51,5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변제’ 란 기재와 같이 2014. 11. 6.부터 2017. 8. 7.까지 사이에 합계 32,5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8. 19.부터 2017. 2. 14.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합계 51,55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들은 그 가운데 32,500,000원만 갚고 나머지 19,050,000원을 갚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부터 2018. 9.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등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51,550,000원 가운데 33,400,000원만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별지 표 ‘비고’ 란에 ‘공사대금’으로 표시된 각 해당 돈의 합계 17,950,000원은 피고 B가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주택 수리공사 등을 해 주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다.

원고가 별지 표 순번 28과 같이 F에게 송금한 200,000원은 피고들이 빌린 돈이 아니다.

판단

관련법리 당사자들 사이에 돈을 주고받거나 송금하는 등 돈이 오간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을 때에도, 금전거래는 다양한 법적 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