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3. 1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못한 원심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4.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를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3. 12.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