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D은 2015. 5. 22. 피고들에게 23,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2015. 10. 30.까지 피고 B은 16,000,000원, 피고 C는 7,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8. D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D으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6,000,000원, 피고 C는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