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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15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배우자 관계이고, D은 피고인의 오빠이다.

피고인과 D은 2015. 9. 21. 16:00 경 서울 중구 E, 4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열쇠공 F로 하여금 현관 자물쇠를 부수어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