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2014고정832』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 2층과 3층에서 운영하던 목욕탕과 4층 휴게실을 피해자 D에게 전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욕탕을 운영하도록 함에 있어, 2011. 6.경부터 2013. 1.경까지 20개월 동안 사실은 위 목적물에 대하여 한국 전력공사에서 부과한 전기료가 27,500,970원이고, 2011. 5. 3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중부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수도요금이 4,092,840원으로서 합계 31,593,81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위 기간 동안 부과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이 42,762,000원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달 피해자에게 전기료 및 수도요금을 합산한 금액을 수령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서에 청구된 금액보다 부풀려 교부받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11,168,190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정978』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소재 건물 중 2층 내지 4층을 딸 F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함에 있어,

가. 2011. 4.부터 위 건물 1층 주차장 출입문에 폐기물을 쌓아 두고 고물상에 파는 등 주차장을 본래의 용도와 달리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 2013. 9. 15.과 같은 달 17. 양일에 걸쳐 밤 2시경부터 5시 사이에 망치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출입을 금지시킨 위 건물의 1층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셔터 열쇠를 위 망치로 부수고 셔터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멘트를 바르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고,

다. 2009. 9.경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1층 출입구 천장 하수배관용 동파이프를 잘라 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라. 2011. 4.경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지하에 있던 보일러 및 보일러 배관 파이프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