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형편이 어려우며,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적정한 수사권을 방해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