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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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2. 25.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7. 5.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1. 1.경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00만 원(매월 1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당시 피고와 D은 매 2년 단위로 월 차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한 차례도 월 차임은 조정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2016. 7. 19. 피고에게 '2016. 11. 1.부터 월 차임을 500만 원으로 변동하려고 한다며 2016. 7. 31.까지 의사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월 차임은 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지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그러자 원고들은 2016. 8. 25. 피고에게 월 차임 변동에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주장 원고들은, ①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고, 위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② 가사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25.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명도 및 원고들의 손해(월 차임 상당액)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월 차임은 당사자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66%의 금액을 증가시켜 통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