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6. 10. 21:16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여울석갈비에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1길 M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치, 동종유사 전과(집행유예 포함),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