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숙박비가 없어 노숙을 하면서 배고픔과 추위 등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본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 성실히 생활해 보려고 하였으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부득이 한국에 돌아와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처벌을 받은 후에는 기술을 배워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돈을 벌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년이 넘는 실형을 복역하였고, 최종 출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전과와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깊은 밤중에 음식점 등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거나 창문을 뜯어내고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쳐 나오는 수법에 의한 것인데, 그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유형의 범행은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 그 위험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달리 감경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에 단지 6개월이 추가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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