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민법 제2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자의 수목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지상권자가 이를 행사하므로 인하여 수목에 관하여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그 가격의 산출은 매매계약관계가 성립한 당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65.3.26 현재의 싯가에 의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며 1962.1.18 지상권이 설정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당시의 싯가에 의할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공작물이 아니고 매년매년 성장하는 수목이라 할지라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 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