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시흥시 D, 4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4. 10. 24. 16:00경 위 업소에서 G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H으로 하여금 위 G와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10. 8.경부터(F은 2014. 10. 24. 09: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30. 같은 장소에서 범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채무변제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가게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