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자백하는 점,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D로부터 받은 필로폰 100그램을 제3자에게 그대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위 필로폰을 유통에 제공함으로써 더욱 많은 필로폰 투약자를 양산할 위험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당뇨 증상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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