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1998. 3. 30.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