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소재 E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