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사기, 절도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전체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이미 원심의 양형판단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K에게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4 항의 일시를 ‘12. 20. 05:20 ’으로 바꾸어 인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