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6.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9. 13:25경 진주시 상대로35번길에 있는 자갈치물회 횟집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로에 있는 태동루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부분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데다 그 직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