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2011. 10.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