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