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6.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2010. 11.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은 후 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0. 12. 1.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소외 F에게 송달된 사실은 각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 소유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에...

참조판례